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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지원금 마련 위한 기금 모금 위해

2018-04-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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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추가세 부과, 주민투표

하와이 공립학교를 지원할 기금조성을 위해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추가세를 부과할 지 여부를 올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되었다.
주 상원은 23일 하와이 공립학교 지원금 조성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개발 투자자들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유권자들에게 묻기로 했다.

이달 초 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 헌법개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이에 대해 ‘예’‘아니오’ 로 대답해야 한다.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노조 코리 로젠리 위원장은 "해마다 하와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교육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하와이 공립학교 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와이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등에 별도의 교육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하와이는 주와 로컬 예산에서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개 주 중에서 가장 낮다.


법안을 상정한 주 상원 교육위원회 미셀 키다니 위원장은 주 의회는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의도가 없다며 자가주택 소유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나 1백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투자는 교육 추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만약 하와이 유권자들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주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이후 주 의회가 다시 논의를 거쳐 추가세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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