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의 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시행되는 렌트 컨트롤 조례는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3일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확대 주민발의안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 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LA시에서도 렌트 컨트롤을 최신 건물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발의안이 지금까지 유권자 56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11월 선거 상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CAA의 탐 배넌 회장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신축 의욕을 꺾어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주택 가격은 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