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문명은 개인, 단체, 국가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첫째, 개인의 역량증대를 위하여 지적, 정서적, 신체적 분야를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각자의 생산성을 높여왔다. 둘째, 단체로서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였으며, 현대 경영학 이론을 잘 적용해 왔다. 셋째, 국가 정책은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가용요소를 통제 조정함으로써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남북 분단의 여건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집권 역량이 시험대에 놓여있다. 집권 후 펼친 주요정책 가운데 정보기관의 약화, 군사력 감축, 전작권 환수, 원전 사업의 중단, 최저임금 인상, 평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현 정부의 지도력을 의심케 한다. 또한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촛불혁명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표적수사를 하여 반대편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친북-친중의 노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끼워 넣어 한미 안보동맹을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유사시 군사행동에 차질이 없어야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핵이 제거된 후 통일 한국을 건설해 가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휘국 /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