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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MB’ 논란 왜 중요한가

2018-03-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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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횡령 등, MB의 핵심 혐의들

▶ ‘다스 소유’ 에서 시작, 11년 의혹 해소 주목

한국시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많은 취재진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국시간 14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약칭 MB)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17억5,0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다스 미국 소송 관련 비용 60억 삼성 대납 의혹 ▲청와대 문건의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 유출 의혹 ▲이팔성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뇌물 수수 의혹 등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지난 11년 간 논란이 돼 왔던 이른바 ‘MB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밝혀질 지 여부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큰 파문을 몰고 왔던 BBK 투자사기 사건에서부터 도곡동 땅 문제 등 수많은 논란과 공방, 의혹이 모두 MB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배경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됐던 BBK 투자사기 사건이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다.

미주 한인 김경준씨가 한국에서 BBK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수백억원의 투자를 유치, 이후 옵셔널벤처스로 개명한 뒤 주가 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사건인데, 이 회사에 MB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굴지의 차량 부품업체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했었다.

이후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사건은 김경준씨의 단독 행위가 아니고 그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MB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MB가 다스와 BBK 및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의혹은 모두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할 만큼 의혹이 계속돼왔다.

■수사 과정

2007년 대선 당시 이같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다스가 이 후보의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도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스가 MB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은 2013년 전후 MB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MB가 다스 지분이 없음에도 최대주주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이 이시형 전무에게 실권을 맥없이 빼앗기는 모습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MB와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을 검찰 고발하면서 새로운 수사의 급물살이 일기 시작했다.

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스가 김씨로부터 140억을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MB가 권력을 이용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즉, MB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09∼2011년, MB가 직권을 남용해 민간 기업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MB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왜 이같은 일을 벌였겠냐는 논리다.

■검찰 결론은

다스와 관련해 검찰이 MB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개미투자자들을 제치고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다. 즉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MB가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MB가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지난 11년 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돼온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해답이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 MB 검찰 출두 현장

◎…한국시간 14일 아침 검찰 출석 채비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4분 차량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채 밖으로 나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4.8㎞, 소요시간은 8분이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1,0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논현동 자택에서부터 검찰청사까지 철통 경비를 펼쳤다. 경찰은 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1인 시위를 하려는 일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오전 9시15분께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을 구속하고 비리재산 환수하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 전 대통령의 이동로에는 각 언론사 차량이 따라붙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일부 방송사는 헬리콥터까지 투입해 상공에서 이동 과정을 중계했다. 또 자택 앞에서는 좁은 공간에 취재진들이 수십명이나 몰려 일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또 포토라인에 선다”며 문재인 정권을 향해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며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여권은 정치보복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MB 검찰 출석 입장 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시간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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