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 규정을 폐기하려는 미 상원의 노력이 6일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67대 반대 32표로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 조항 폐기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데 힘입은 것으로 일부 규정 폐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른 규제로 소규모 은행들은 준수비용(compliance cost) 처리를 위해 추가 고용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특히 시골 지역에서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이 같은 매코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은행들이 도드-프랭크 법안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며 법안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들의 안전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