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LA타임스에 기고문
▶ 중국에 압박수위 높여 대북 압박 극대화 해야 군사옵션은 강력 반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동계 올림픽이 끝나더라고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6일 LA타임스에 ‘올림픽이 북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올림픽 입장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했다고 해서 남북 화해의 새 장이 열릴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대화도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평화의 불꽃이 평창을 떠난 후 북한 핵위기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이 드물게 내놓은 북한 초청장을 받아 들여 평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북핵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무기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성급한 북미대화 복귀와 무모한 선제공격을 모두 피하고, 지금 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대북 압박을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고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워싱턴 정가에 나돌고 있는 ‘제한적 군사옵션’(일명 코피 전략)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공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는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소한의 타격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이 종식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비례적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이들 사상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더 확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ICBM 프로그램을 붕괴시킬 정도의 타격을 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한 ‘재앙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무엇보다 “예방적 선제타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갓 성과를 내기 시작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허물어뜨리게 된다”면서 대북 압박의 성과가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