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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또 ‘DACA폐지’ 잠정금지

2018-02-14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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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 다시 폐지를 잠정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13일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법무부의 결정을 잠정금지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미 전국적인 효력을 갖게 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해 9월 발표한 ‘3월 5일 DACA 폐지결정’은 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앞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을 잠정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이민당국에 추방유예기간이 종료된 DACA 청년들의 기간연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오는 6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법원의 결정은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원의 이민개혁안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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