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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명 연방법관 ‘백인 일색’

2018-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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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명 중 80명으로 92%,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법관 87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80명이 백인이고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각 1명, 아시아계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연방법관 선임 비중이 92%로 1980년대 재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94%) 이후 가장 높다고 13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흑인 법관은 앨라배마 연방법원의 테리 무어가 유일하다. 히스패닉계도 텍사스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단 한 명이다.


역대 대통령의 백인 법관 선임 비중은 레이건 전 대통령 다음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89%였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75%,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82%,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64%를 각각 기록했다.

통상 공화당 정부에서 백인 법관이 선임되는 비중이 민주당 정부보다 훨씬 높았지만, 최근 정부에서 90%를 넘긴 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때 뿐이다. USA투데이는 “지난 4명의 역대 대통령은 적어도 10%가량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에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선임된 법관 중 3분의 1이 소수 인종 출신이었다. 시민권리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 회장 크리스틴 클락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사법부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결국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셈이 됐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백악관이 소수 인종 출신의 법관 후보자를 일부러 배척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엄격한 원문주의에 입각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법관을 선호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USA투데이는 그런 결과로 인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던 제5 순회법원과 제7 순회법원은 현재 오로지 백인 판사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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