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강 노숙자 촌 철거 중지관련 소송이 최근 접수된 가운데 카운티 정부와 인근 도시들에 법원 출두명령이 내려졌다.

미 연방 지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카운티 당국과 인근 도시들이 시행해 온 캠핑금지, 배회금지 규정안이 노숙 생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을 해명해야 할 것” 이라며 4일 카운티, 애나하임, 오렌지, 코스타 메사 시에 출두명령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출두 명령과 함께 소송과 연관된 카운티 및 각 도시들에게 지난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캠핑 및 배회금지 관련 규제안을 통해 총 몇 건의 체포와 티켓발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철거작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다수의 노숙자들이 최근 애나하임, 오렌지 시 등의 공원, 길거리로 이주할 계획을 보인 가운데 카운티 및 인근 도시들은 캠핑금지 조례안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공청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연방지방법원은 현재 철거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충분한 셀터를 카운티 당국이 마련했는지 등 노숙자 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한다. 연방법원의 출두명령과 관계없이 샌타 애나 강 인근 철거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카터 판사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모든 측면에서 노숙자 관련 이슈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 노숙자 지원단체, 베테란 , 봉사 기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병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