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성폭행범을 '솜방망이 처벌'한 애런 퍼스키 판사의 퇴진 발의안 청원이 확정돼 오는 6월 투표서 판가름나게 됐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선거국은 퍼스키 판사 퇴진 발의안 청원 유효서명수인 5만8,634건을 넘은 9만4,518개의 서명이 11일 제출돼 확인절차를 거쳤다면서 오는 6월 5일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2015년 1월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에게 검찰이 6년 구형을 주장했으나 2016년 6월 퍼스키 판사는 6개월 복역형을 선고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터너는 산타클라라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개월(착실한 수형생활로 형기를 절반 줄여줌)만에 석방돼 퍼스키 판사로 향한 비난이 집중 쏟아졌다. 터너는 석방 후 고향인 오하이오주에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미셀 다우버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가 주도한 퍼스키 퇴진 운동은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미투운동(나도 당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에 힘입어 동참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6월 선거에서 퇴진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 판사로는 87년만에 처음 안게 되는 불명예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퍼스키 판사는 수차례 자신의 퇴진운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8월 퇴진 캠페인 서명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퍼스키 판사는 “퇴진 운동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이라면서 “판사는 주 공무원으로 퇴진과 관련된 선거는 카운티 선거국이 아니라 주 총무처가 관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