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단기 지출예산안 처리 시한인 19일을 맞아 오후 6시(LA 시간) 현재 연방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가 4년여 만에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처하게 될 지에 이날 미 전역의 관심이 쏠렸다.

■상황은
공화당은 전날 수적으로 크게 우세한 하원에서 예산안 표결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지만, 과반인 51석을 가까스로 점유한 상원에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서면 가결에 60표가 필요해지므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날 자정 전까지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멈춰 서게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방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까지 몰린 배경에는 크게 보면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간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후 민주당 척 슈머(뉴욕) 연방 상원 원내대표와 백악관에서 담판 성격의 긴급회동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동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오벌오피스에서)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며 “(협상가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4주 연장 예산안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은
연방 정부 예산안이 연방 의회에서 시한 내 통과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CNN 방송은 셧다운 시한인 19일 “연방 고용자들이 무급 휴직, 즉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는 등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며 ‘숫자로 본 셧다운의 여파’를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70만 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그 시한인 3월5일 전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정부예산 지원이 만료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 방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2월1일분까지 월급이 지급된 상태이다.

또 2013년 셧다운 사태 때 85만 명의 정부 고용자들이 매일 사실상의 일시 해고인 무급 휴가 상태에 처한 점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부 고용자들의 일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 고용된 187만 명가량의 민간 고용자들은 일시 해고 상황을 면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CNN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 및 음식물 안전 감독관 국경 순찰 관리, 연방교도소 교도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아울러 최대 417곳까지 국립공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일단 내무부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나마 국립공원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나 어느 정도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