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양부모 보조금 관련 소송비용, 주정부 타격
2018-01-10 (수)
하와이 위탁가정 양부모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인상과 관련한 소송으로 주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호놀룰루 스타 에드버타이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와이 양부모 위탁가정들은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는 맡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며 주 당국이 연방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지난해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한명 당 매달 지원되는 보조금을 649달러로, 12세 이상 청소년은 1인당 776달러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는 지난 6월로 이행시한이 만료되었고 관련 재판이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매달 지급되는 위탁가정 보조금 인상을 위해 713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위탁가정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미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