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T업계 망중립성 폐기에 희비…트위터·넷플릭스 “투쟁”

2017-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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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실망”…컴캐스트·스프린트는 반사이익에 ‘반색’

IT업계 망중립성 폐기에 희비…트위터·넷플릭스 “투쟁”

망중립성 폐기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한 것을 두고 정보기술(IT)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망중립성 폐기로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됐지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 폐기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기업 중 한 곳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전례없는 혁신과 창조성, 시민참여 시대를 가져온 망중립성 보호 제도를 폐기한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는 장기 법적 투쟁의 시작"이라며 크고 작은 혁신가와 함께 그릇된 FCC 지시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도 "망중립성 규정을 폐기한 FCC 의결이 혁신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타"라며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을 보호하고 그릇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압도적 대중적 지지와 법원 승인을 받고 인터넷 경제의 모든 부분에 잘 작동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에 매진할 것이라며, 작고 강력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보호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망중립성 지지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망중립성을 폐기한 FCC의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고 유해하다"며 모두를 위해 인터넷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만들려는 의원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트위터에 "강력한 망중립성 규정을 계속 촉구하기 위해 오늘 표결 전 FCC를 만났다"며 고객들이 오픈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CEO도 혁신과 열린 사회, 경제적 권한 분산 등에 중요한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과 망중립성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망중립성 폐지로 반사이익을 얻을 컴캐스트는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오늘 결정은 우리가 아는 인터넷의 끝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규제의 새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프린트도 성명에서 "이러한 중요한 절차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면서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FCC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FCC의 결정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스프린트의 네트워크 유지와 경쟁력 있는 상품 제공을 허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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