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렌트비 등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저소득층 전용 아파트 등 주택 개발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LA시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일정액의 개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13일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A시의 심각한 저소득층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이 신축 건물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일정액의 개발 분담 수수료(Linkage fee)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LA시는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주거용은 신축 면적의 스퀘어피트 당 8~15달러, 상업용 건물은 스퀘어피트당 3~5달러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안건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여 저소득층 주택 확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LA시는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이날 조례안이 통과된 후 “LA 시민들의 렌트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개발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LA시 모든 시민들의 주거비 걱정과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