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송유관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유일한 정유공장을 폭격할 수도 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도발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중국은 그러나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워싱턴발로 나온 보도다. 원유봉쇄뿐이 아니다. 외교봉쇄에 해상봉쇄 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제한된 군사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영공을 미사일비행금지지역으로 선포하고 위반할 경우 북한미사일을 지상에서 파괴한다는 거다.

마지막까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와 함께 그 기대는 무산됐다. 상황이 화급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거의 10부 능선에 이르렀다. 화성-15형 발사로 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은 ICBM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렸다. 남은 것은 수소폭탄 등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 장착하는 일이다.

그 예상 타이밍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워싱턴이 들끓는다. 꽤나 소연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북한 핵무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하나다. 아니면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통해 김정은과 핵 체계를 분쇄하는 것이다.

억지력 강화가 다수의 의견으로 보인다. 핵전쟁은 상호간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다(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 논리에 동의, 과거 소련과 또 마오쩌둥 시대 중국과 미국은 평화적 공존을 해왔다. 그러므로 핵무장 북한과의 공존도 가능하다는 것이 억지력 강화론자들의 주장이다.

“곧 군사공격에 나설 것 같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도 내심으로는 억지력강화 정책을 눈 여겨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동맹강화, 군사력증강 등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면서 체제가 붕괴하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정책을 결국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방전쟁을 할 경우 엄청난 리스크가 따른다. 북한의 반격에 따른 핵전쟁으로의 비화가 예상되는 리스크로 억지력 강화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날까. ‘가장 비관적으로 봐서 140여 만에 이를 것이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케빈 제임스의 계산이다.

반면 전쟁억지력을 통해 대처해오다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희생자는 적게 잡아 750여 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발전, 증강된다는 전제에 따른 계산이다.

이 같은 비교 수치 제시와 함께 북한의 핵전력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오히려 예방전쟁이 현명한 정책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그 궁극적 목적은 체제방어가 아니다. 핵위협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국을 굴복시켜 김정은 주도로 통일을 하는 것이 그 목표다.” 억지력 강화를 통한 대처방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무장국가들은 ICBM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방어가 핵무기 소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방어가 그 목적이면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로 충분하다. ICBM 개발에 나섰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미국 축출을 통한 전 한반도 지배다.

바로 이 부문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완전히 일치된다. 북한이 핵전력을 통한 한반도 패권을 노린다면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추구한다.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에게 모두 걸림돌이 된다. 그러 면에서 핵무장 북한은 대 미국전략에 오히려 플러스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베이징의 계산이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북한 핵 위기, 그 과정에서 새삼 확인 된 것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했나, 중국과 북한의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다. 미국이 등이 달았다. 트럼프가 직접 원유공급중단을 요청할 정도로. 그러나 중국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종주국으로서 그 진면목을 결국 들어냈다고 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초강경드라이브다. 예방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억지력강화를 통한 신 냉전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 든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정면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중 정서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워싱턴 기상도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프레임은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담당자들은 -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을 총 망라해- 중국 강경론자로 모두 충원됐다.

뭐랄까. 통상에서 인권문제, 군사에서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는 인도양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고 할까.

‘북한 핵의 진실의 시간’은 이 같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상황에서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평창올림픽 성공에만 매달려 있다.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아랑 곳 않는다.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만 외친다.

시진핑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북한이 참가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꽤나 공을 들였다. 미래 주권을 훼손하면서 ‘3불(不)을 공식화하고 북한선수 참가를 구걸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북한의 ICBM 발사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군사옵션 소리만 나오면 몹시 당황해하는 표정이다. 그 허둥대는 모습이 정말이지 심히 걱정스럽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