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합의

2017-11-16 (목)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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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합의

[서덜랜드스프링스=AP/뉴시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 주의 교회 앞에서 12일 신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총기 사고가 계속되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이 16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총기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 난입해 소총을 난사한 데빈 켈리가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됐다.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공군은 이를 국가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날 사건으로 2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쳤다.

법안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골자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이 범죄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를 소홀히 한 주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코닌 의원은 "기관들과 주 정부는 몇 년동안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 한 건이라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목표는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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