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2,200만 명의 무보험자를 더 양산 할 뻔 했던 트럼프케어 상원안이 결국 이번 주 무산되었다. 다행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후의 대체안으로 제시된 공화당의 트럼프케어는 한 마디로 개선 아닌 개악이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엄청난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상당한 감세 혜택을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케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한 국가의 집권당이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기엔 용납하기 힘든 나쁜 법안이었다.

지난 7년의 숙원과제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에 당혹한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기하고 대체안은 후에 마련하겠다는 ‘선 폐기안’을 다음 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보험자 추가 전락이 트럼프케어 보다 더 많은 3,20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한 이 안 역시 반대표가 속출하고 있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케어가 무산된다 해서 현재 헬스케어 당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가 지적한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공제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중단 위협을 시행한다면 상당수 보험사가 현행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거래소 참여에서 빠져 나가면서 개인 가입자의 플랜 옵션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급등하며 보험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고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불완전한 법안이다. 보험거래소부터 확실하게 안정시켜 보험료를 낮추어야 한다. 트럼프케어가 완전 무산되고 오바마케어가 유지되더라도 공화·민주 양당이 협력하는 초당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 십 년 계속되어온 헬스케어 난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초당적 개선으로 가는 첫 걸음은 헬스케어를 ‘정치’ 아닌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일 것이다. “헬스케어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파적이지만 일단 자신이나 가족이 병들게 되면 이념은 상관없어진다”며 트럼프케어를 반대한 한 공화당 주지사의 말을 기억한다면 공화당 의원들의 시각 변화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