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또는 단독주택 단지에 주택 관리협회(HOA)가 있는 곳은 공동생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남의 간섭 받지 않고 살려면, HOA가 없는 단독 주택에 거주해야 편안하다. 개인에 따라서는 협회 규정 준수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OA 규정 위반 종류는 공동 관리 지역 내에서의 불법 행동, 이웃을 괴롭히거나 불쾌감 조성, 소음, 잘못된 경보음, 주거 공간을 영업용으로 사용, 단기 임대 제한, 쓰레기 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티켓을 받는다.

심지어 장미나무를 많이 심은 것이 설계기준 위반으로 법정 비용만 7만달러가 소요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결국 은행으로부터 집을 차압당한 사건도 있다.

4피트 높이 담을 세웠는데 HOA에서 담이 높다며 홈오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직장 월급에서 벌금에 부과된 돈을 인출한 경우도 있다.

어떤 단지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운 후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유주는 허리가 안 좋아서 눈을 치우지 않았다. HOA는 하루에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결국 5만달러까지 불어났다.

화재 위험 사유로 사생활 간섭 문제도 있다. HOA는 콘도 주인방의 책과 침실에 비치된 서류, 오래된 옷가지가 화재에 위험하니 청소를 명령했다. 그 후 HOA는 시청 건축과와 소방서에 화재 위험물질을 검사해 달라면서 집주인을 고발했다.

당국은 아무런 화재 위험 물질을 찾지 못했다. HOA는 이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화재 위험 청소를 하라는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HOA가 패소했다.

■ HOA 규칙 위반 집행 절차

HOA마다 관리 규정 위반 집행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다.

먼저 규정 위반 통고를 한다.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 통고를 한다.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때로는 규칙 위반 심의 위원회에 출두 통고를 한다.

심의 위원회 출두 통고를 보낸 날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청회를 연다. 규칙 위반 심의시에는 개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이 출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협회 집행부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해 보낼 수 있다.

그 후 심의위원회 결정 통고를 위반자에게 보낸다. 위반에 따라서 벌금, 투표권 박탈, HOA 위반에 대한 시정을 한 후 저당 설정, 부동산에 HOA 법률 위반에 대한 등록을 한다.

계속해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계속 심의를 하고, 그에 따른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HOA가 법원을 통한 재제를 하려면 먼저 중재 심판 청구를 한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소송도 제기한다.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자기 몫에 대한 벌금액수를 구입자에게 밝혀야 한다.

협회 위반을 규정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는 등록한다.

■ 중재심판

HOA와 시비가 발생할 경우 먼저 다른 해결 방법을 시도 한 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비용은 회원 개인이 부담한다.

■ HOA 벌금에 대한 이자

HOA에 따라 25~50달러를 부과한다. 협회비 체납, 체납금 이자, 연체 과태금, 협회 규정위반 벌금 이자는 12%이다. 적정 변호사 비용 및 경비를 징수 한다. 부동산에 저당 설정이 되고 개인에게도 청구한다. 즉 부동산과 개인의 공동 책임이다. HOA 저당 차압 절차는 은행이 담보물을 차압하듯 법원 차압이 아닌 담보권에 대한 개인적 차압 절차를 택한다. 재산세 체납 징수와는 차이가 있다.

협회비 체납 액수가 1,800달러 이하는 협회에서 소액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체납 액수가 1,800달러 이상인 경우 관리 협회 이사장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차압할 수 있다.

특정 조건은 경매일 30일 이전에 관리 협회 이사회에서 50%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소유주가 저당 설정 또는 차압 이전에 중재 재판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중재 결정을 요청 했을 때는 협회는 이를 수락해야 된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