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드디어 기다리던 탄핵선고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위법 혹은 월권했는지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제대로 사과도 않은 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의 선진화 기틀을 다진 것은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딸로서 대통령 임기를 명예스럽게 마쳐야 함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박근혜는 파면을 당함으로써 경호 외에는 모든 특혜가 박탈됐다. 정식으로 헌재에 가기 전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하야했더라면 어느 정도 명예는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탄핵으로 역사에 영원히 나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재판 전에 국민들은 많은 염려를 했다. 재판관 8명의 이념이 달라 판단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8명 전원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런 우려는 일단 불식됐다.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돼 온 국민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발전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

<전상복 비영리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