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의회, 온라인 판매세 법안 준비

2017-02-15 (수)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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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의회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에서는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 할 경우 8천만 달러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의회는 온라인 상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이 거래되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8천만 달러 추가세원 확보라는 전망도 신빙성을 의심 받고 있지만 최소한 수백만 달러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2009년 테네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와이 주는 B2B (Business to Business)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6천만 달러 정도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 된 현 시점에서 범위를 B2C(Business to Customer)로 까지 확대할 경우 손실액은 더 막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와이 주 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온라인 상의 거래는 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와이 주정부는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신고와 납세 의무를 부과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 하원 금융 위원장 실비아 루크(Sylvia Luke) 의원은 연방정부에서 전국 단위의 과세시스템을 개발해 주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판매세와 관련해서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은 36개 주와 협정을 맺고 주 판매세를 대신 과세하기로 했으나 하와이 주는 협정에서 제외 됐다.


온라인 판매세 부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부담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있다면서 과세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하와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과세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준비중인 여러 법안 가운데 하우스 빌 398은 하와이 외 지역에 소재한 온라인 업체들이 하와이에 판매한 물품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매년 보내는 것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는 하와이 고객들에게 신고 및 납세 의무를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우스 빌 398은 콜로라도 주에서 이미 시행중인 법안과 내용면에서 유사한데, 온라인 업체들은 판매 내역서 신고 대신에 콜로라도 주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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