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Rule)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이란 오바마 행정부가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 회사의 감독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이 법안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의견을 갖는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재발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 대통령의 업무는 20일 정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왼손을 성경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당선자였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미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으나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다하여 붕괴한 중산층을 살려내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을 부동산 정책으로 타개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들을 간추려보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 시장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설립된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엄격한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의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융자 절차가 완화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이다. 그리고 부동산 수요가 계속되고 아직도 충분히 낮은 이자율과 긍정적인 고용시장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부동산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 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폐지되고, 개인에 대한 융자조건도 많이 완화돼 전반적으로 주택의 구매욕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융자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대출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과도한 규제들이 철폐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큰 규모의 건축경기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노동력과 필요한 자재에 관련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소득세의 구분을 단순화시켜서 가계의 세금부담을 낮추게 되면 가구당 유효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증가되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양도세율를 낮추는 등 여러가지 세금공제 및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이뤄지면 부동산의 구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이나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라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의 우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BEE 부동산 (818)497-8949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