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16-12-08 (목) 08:24:29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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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경기회복 및 부양을 부동산 정책으로 타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을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점치고 있다.
첫째로는 부동산 소유율의 증가이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중에 강조해 온 주택소유율 상승과 금융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이 향후 부동산 소유율 증가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는 주택 구매자를 위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의 유지이다. 연방 준비 은행(FRB)에서는 12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모기지 융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드-프랭크 법 개정이나 폐기를 공언하면서 모기지 업계는 규제의 완화내지 철폐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자율의 정책적인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는 모게지 대출 승인의 용이이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집을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연방 주택국( FHA )이 보증하는 융자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국책모기지기관의 개런티 수수료를 낮춰서 소비자들이 모기지 융자 승인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넷째로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의 활성화다.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크레딧이나 섹션 8 프로그램등을 보완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로는 대출 규제와 건설규제의 완화이다. 트럼프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개정이나 폐지 및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규제가 풀리면 대출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건설규제 역시 상당부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주택건설업계에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신규주택 건설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여섯째로 반이민자 정책의 변화이다. 트럼트가 언급한 반이민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해외 부동산 투자가들의 관심 지역으로 손꼽힌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등에서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반이민 정책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의 추방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지, 미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백만명이 넘는 서류 미비자 건설 인력을 그의 공약대로 추방한다면 미국은 건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노동비가 급등할 것이므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전면 재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에 언급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반이민 정책은 사실 서로 상충될 수 없는 정책임에도 두정책을 함께 언급한 것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한 영악한 작전으로 여겨진다.
문의 (703)625-8500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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