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한미FTA는 재앙…방위비 100% 부담은 왜 안되나”

2016-09-16 (금)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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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노동자 표심 잡고자 연일 ‘근거없는’ 공세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 내 동시에 공격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향후 10년간 2천500만 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두 사안을 언급했다.

FTA는 미국 경제가 악화한 원인의 하나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향후 일자리 창출의 재원마련 대책의 하나로 각각 제시했다.


트럼프는 먼저 "상대당 후보(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자금을 대는 많은 이익단체가 끔찍한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비밀도 아니다"면서 "그들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클린턴에게 조언해 주는 소위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또 따른 재앙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안겨다 둔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이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상무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시킬 것이고, 또 이런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폭 증액 방침을 거듭 내비쳤다.

트럼프는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2만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거대한 경제 기업이고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나라는 방위비를 (더) 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내가 이들 나라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하자 한 장성이 내 주장을 반박하면서 '트럼프는 일본이 방위비 50%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들이 100% 부담하는 것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 4월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의 증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브룩스 사령관은 당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며 한국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는 이후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브룩스 사령관 발언 관련 질문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나?"라며 같은 언급을 한 바 있다.

트럼프의 한미FTA 공격이나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한미FTA의 실질적 효과나 동맹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치공세의 하나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인 중산층, 특히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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