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스컴을 달구는 사드 문제에 대해 동포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드 설치 반대 청원이 10만을 넘어 드디어 백악관의 의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종으로 ‘록키드 마틴 사’가 개발하고 미국 국방성이 운영하는 MD 방어체계 중 하나이다. 사드의 역할이나 활용범위 그리고 성능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학적인 측면은 매우 암울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 야당 몇몇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사례는 사드 배치에 따른 국가적 경제 손실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숫자로 나열하거나 별도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사드 배치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에서 청년실업 문제, 고용악화, 성장률 감소세, 사회 경제 불균형 현상 등 당면해 있는 과제가 가히 태풍 앞의 촛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되는 과정 속에 관광객 감소화 현상과 무역보복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더 이상의 투자를 회피한다든지 투자금을 회수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불에 기름 붇듯 대한민국의 경제는 말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얼마전 워싱턴 평통과 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들 중에 단 한명이라도 친인척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한 국토에 살고 있을 터, 어찌 이런 무모함과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하다. 자신들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의 위협이 더해져도 상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한 설치 될 것 같다. 성주 군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과거 이런 정부가 그랬듯이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의해 설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폭풍은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 철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초래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이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