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20대 총선이 끝났다. ‘일여다야’라는 지극히 불리하다 여겨지는 상황에서 야권은 대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막은 것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 일당이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승리이다.
지난 여러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선거 막판 북풍몰이라 말할 수 있는 몇가지 북한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이어진 새누리당의 야당에 대한 종북 이념 공세는 물론, 보수층 결집을 겨냥해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파격적 공개와 북한 장교 탈북 공개”등이 그것이다. 허나 유권자들은 이에 편승하지 않았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야당 및 국회 심판론 제기와 잇단 선거 개입 의도가 농후 했음에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과 이번 선거에 임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함석헌 선생이 “정치란 덜 나쁜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놈이 다 해먹는다”란 말이 실감나게도 58%의 투표율에 많은분들이 나름 전략적 투표를 했다.
여기서 전략적 투표라 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몰표가 없이 골고루 나눠주면서 여당에게는 채찍을 야당에게는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 정권 지난 3년 국정 결과를 무섭게 심판하며 “소통의 부재,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 운영,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 그리고 경제 실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또한 어느 한 지역에 기대어 ‘갑’의 위치에만 안주하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편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궈내야 한다는 꾸짖음도 잊지 않았다. “영남에 꽂힌 파란 깃발, 호남에 부는 녹색 바람”이 그것이다. 국민에게 있는 진짜 주권을 무시하고 지역주의와 계파 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무시한 정치권에 엄중한 심판을 준 것이다. 이제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의 중요한 힘을 가지게 된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거짓과 사기 기만 무능 그리고 공권력과 세금 남용 등 대한민국이 파탄 나지 않도록 제대로 세워야할 의무가 주어졌다. 더불어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위안부 합의파기,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회복 등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국정의 중요한 책임 또한 넘겨졌다.
이번 20대 총선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2017년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하고 30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승자 독식’이라는 현재의 구도로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정치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국민들의 민의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뜻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선거가 되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 총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줬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