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세금 부과 중단

2016-02-22 (월) 0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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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 연방의회는 주나 카운티 정부가 인터넷에 부과하는 세금을 영구히 없앤다는 법률(Permanent Internet Tax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터넷 세금을 부과하던 하와이, 텍사스, 오하이오, 뉴 멕시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 7개 주가 타격을 받게 된다. 7개 주는 인터넷 세금으로 매년 5억 달러 이상(7개 주 합산)의 세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는 그간 인터넷 세금을 없애려는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었고 작년에 만료되었어야 할 한시적인 인터넷 세금 면제 안을 영구화시킨 것이다. 인터넷은 모든 이가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지만 하와이는 또 다른 세원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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