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 정부, 민간업체 하청비율 줄일 듯

2015-10-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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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정부가 관공서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의 민영화를 금지한 18년 전의 판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민간업체들에 의뢰한 99개의 업무계약을 취소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인력을 추가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충원규모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샘 슬롬 주 상원의원은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이끄는 현 행정부가 내년부터는 인력보충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997년 빅 아일랜드 하와이에서 카운티 정부가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긴 사실을 법률위반으로 규정했을 당시에도 인력 증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들어간 사실을 예로 들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1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주 인사개발국에 하와이 공무원노조원들이 처리해 오다가 민간업체에 넘긴 업무분야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총 506건의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정당하게 맡아야 할 업무들을 무조건 민간업체에 맡기는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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