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환경청, 하와이에 책정한 800만 달러 예산 지불보류
2015-10-01 (목) 12:00:00
미 연방정부가 2015 회계연도분 상수도 정비사업예산으로 하와이에 책정한 800만 달러의 지불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하와이 주 보건국이 상수도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준 연방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미 환경청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서 해마다 지급되는 예산은 상수도 회전기금에 예치된 후 각 카운티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쓰지도 못하고 쌓인 기금액수만 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정부는 보건당국의 업무처리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하와이 주 정부는 낙후된 상수도 시설들을 수리하는데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작 근년 들어 보건당국이 시설수리비로 지출한 액수는 책정된 예산의 71-8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금고에 모셔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방 환경청은 보건당국에 1월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금자체를 폐지해 버리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으나 아직까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국은 올해 6월까지 5,600만 달러를 각 카운티 정부에 상수도 개선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연방정부로부터 요구 받았으나 정작 처리된 금액은 4,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
연방 당국자들은 2015년도분 상수도 개선사업비로 책정된 800만 달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 보건당국이 최소한 2,800만 달러를 대출로, 그리고 760만 달러는 올해 6월3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지원금 형식으로 각 카운티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