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남한의 군사력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우위인 세계 7위에 랭크됐다. 반면 북한은 비록 핵을 보유하고 국민 일인당 군사수가 전 세계 1위이고 지상전에 투입될 무기수도 남한의 두배 가량이 되지만 대부분 낙후된 재래식 무기들로 전반적인 군사 경쟁력은 남한에 미치지 못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로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주변에 상주하는 미핵군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몇분안에 초토화 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북한 파멸의 길로 이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한반도는 늘 긴장과 안보위협에 휩싸여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대비해 미국은 한반도 주변과 태평양 연안에 핵전투함을 상시 대기중이며 유사시 부산이나 인천항 등에 입항하며 실전에 투입되는데 30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미사일을 공중 타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뿐 아니라 군사 움직임을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등이 가동될 경우 북한은 전쟁을 제대로 일으켜 보지도 못하고 파멸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의 전쟁 억지력과 방어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최근 복잡한 양상을 띠며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태평양에 이르는 핵탄도 미사일 전진 배치로 그들의 동북아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도전하는 군사력 경쟁이 신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의 원인과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연합군이 낙후된 군사기술을 갖은 북한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패권경쟁에 뛰어든 중국과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3차 대전을 방불케 될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에서 대기권 밖의 핵탄두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여 격추시키는 스타워즈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 실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또는 북한이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시 대기권 밖을 통과하기에 고안된 우주로까지 확대된 미사일 방어가 시스템이다. 미국이 대기권내에서 발사된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 시스템에 의해 격추하고 대기권 밖의 미사일도 우주 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하는데 성공한다면 명실공히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전면 요격은 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한발의 핵탄도 미사일만으로 한반도 전체는 물론 미 대륙마저 날려버릴 만큼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갖는다.

동북아에서 과열된 군사력 경쟁에 따른 안보위기 타개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 해답은 각국이 참여하는 공동안보 협력체재를 통해 군사력 증강과 경쟁을 제어하고 전쟁 억지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보협력체제의 확립이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실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