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재외선거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된 건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전자우편 제도가 있었다”며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이나 젊은 층 위주지 컴퓨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노년층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투표율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문남의<사진>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의 경우 6일 간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SF, SV, 새크라멘토 등 3개 지역에서 이틀 씩 나누어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며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투표율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선거관은 선거 홍보를 위해 25일 SF 한인회관에서 노인회 대상 ‘제 20회 국회의원재외선거 설명회‘를 열었으며, 향후 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9월경부터 선거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종교계와 세탁협, 상공의 등에도 홍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 선거관은 지난 6월 29일 SF 총영사관에서 실시한 모의재외선거에서 주소가 적힌 라벨용지가 바로 나오지 않는 ‘걸림 현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며 안정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와 관련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