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영주권문호 운용 방식이 대폭 개선되고 이민수속이 신청자 중심으로 전면 변경되는 등 합법 이민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백악관은 15일 현행 이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합법 이민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행정 관련부서에 행정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방국무부가 관할하는 영주권 문호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현재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 수속일자에 들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무부는 앞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와의 긴밀한 협조로 영주권 수요를 명학하게 예측해 우선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연간 14만개 쿼타가 정해져 있는 취업영주권을 1년 안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첫 세분기 안에 영주권을 집중적으로 발급해, 마지막 3개월간 수속지연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주권 번호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연방기관별 또는 이민신청 별로 진행되는 이민 시스템을 개인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실례로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는 1단계(노동허가서), 2단계(이민청원서 I-140), 3단계(영주권 신청 I-485)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민신청자 개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민 신청자에게 개인 계정을 부여해 간소하게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민수속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민 비자 수속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도 신청자 개인별로 합산해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