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의회는 대규모 시위대의 반대에 불구하고 23일 주민수 기반 경찰력 증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스캇 위너, 말리아 코헨, 마크 페렐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구증가지역의 경찰력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경찰력 증원만으로 범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자들은 “최근 범죄율이 줄었다”면서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택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간중간 회의를 중단시킨 시위대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기간이 짧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경찰력 부족 지역의 범죄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위너 시의원은 “현재 1,971명의 경찰력으로는 SF시로 몰리는 주민들의 치안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2,279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캠포스, 존 아발로스, 제인 김, 에릭 마, 노먼 이 수퍼바이저는 경찰력 증원보다 인종차별 예방 등 경찰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인 김 시의원은 “경찰력을 증원해도 범죄가 늘어난 새크라멘토의 경우처럼 경찰관이 늘어났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증원 기금을 홈리스 주택마련과 저소득층 청소년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 조례안 반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캠포스 의원은 경찰관들의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됐듯이 경찰재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력만 증원하는 이번 조례안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이해부족으로 치안해결에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찬성 6, 반대 5로 통과됐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