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에 집 제공이 비용 덜 든다

2015-06-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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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 연간 10만 불 공공비용 소요

▶ 경제원탁회의 SC 노숙자 상대 조사 결과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비용이 그냥 방치상태에서 소요되는 공공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원탁회의(Economic Roundtable )라는 단체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노숙자 10만430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경제원탁회의는 조사에서 노숙자 2800여명의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 관련 서비스에 총 5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됐음을 밝혀냈다.


이와는 반대로 자선단체들에 의해 주택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노숙자 400명에 대한 추적조사도 함께 한 가운데 주택을 제공 받기 전 이들 노숙자들은 연간 6만2500달러의 공공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주택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연 2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노숙자들에게 소요되는 공공비용에는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든 카운티에서 지출되는 공공비용 예산의 절반이 노숙자 인구의 5%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경제원탁회의는 "노숙자들을 위해 소요되는 경찰, 병원 기타 서비스 기관과의 빈번한 접촉 등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비용보다 차라리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예산을 발생시키는 노숙자들의 경우 차라리 이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하우징 퍼스트’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하우징 퍼스트’ 전략은 이미 지난 1992년에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인 샘 샘베리스에 의해 이와 동일한 방법이 제시된 바 있는데 그는 뉴욕에서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한 242명을 대상으로 하우징 퍼스트를 실험한 결과 5년 후 88%가 여전히 제공받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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