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 낮춰야”
2015-05-18 (월) 12:00:00
▶ 정몽준 전의원 스탠포드 아태연구소 초청 강연회
정몽준 전 의원이 지난 15일 "일본은 친구, 중국은 적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초청 강연을 펼친 정 전 의원은 ‘한국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계’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안보 중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보다 중국과의 대화에 더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미국은 지난 100년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일본에만 의지하는데 이는 편할지는 몰라도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지금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보다는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시급한 일이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미국 정치학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가 일본정치를 ‘1.5정당 체제’라고 규정한 것을 전한 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본에 대한 의지함으로써 일본은 일당체제의 국가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으며 일본의 우경화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힘으로 국제관계의 현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중국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거리를 두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AIIB에 가입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TPP에 초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중 끌려간 20만여 명의 한국인 군대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동해에 있는 한국 땅 독도도 일본 영토라고 계속 주장한다"며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