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검진 원천봉쇄
2015-04-28 (화)
재외국민 등이 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해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7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8월 중순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사진과 IC 카드가 내장돼 있어 본인 확인이 한결 용이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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