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가장 싫어하는 단어

2015-04-07 (화)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

크게 작게

‘Flat Tax’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에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미국 세법은 너무 복잡하다. 소득의 종류 구분도 많고, 공제되고 안 되는 규정도 다양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외 규정은 왜 또 그리 많은지 전문가들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일반 납세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매년 변하는 세법에 적용되는 각종 수치와 규정들은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세법 전문가들도 매년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혹자는 얘기한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이 둘은 인간이 경제생활을 하는 한 피할 수 없다.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은 낸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세일즈택스를 부담한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일즈택스는 물론 교통세, 각종 지역에서 부과하는 로컬 택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택스, 재산세 등 움직이는 곳에는 세금이 존재한다. 그러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죽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가기 싫은 곳을 얘기할 때 치과에 마련된 치료 의자에 앉는 것을 예로 들곤 한다. 그런데 이 치과의 치료 의자에 앉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세금보고를 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과반수라고 한다.

그냥 단순히 소득과 공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불편함과 혹시 세무감사가 걸릴 경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택스 시스템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flat tax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즉, 복잡한 세금계산을 피하고,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만들어서 비용도 줄이고, 간편하게 살자는 것이다.

미국 일부에서는 현행 택스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중산층들은 불공평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연두연설에서 3,200억달러의 세금을 부자들로부터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의 많은 중산층들은 이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금부담이 더 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금부담이 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올해 택스시즌에 납세자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단연 으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바마케어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 변화였다. 납세자들도 처음이고, 정부도 처음이다 보니 혼선은 물론, IRS의 고객 서비스도 예년에 비해서 폭주하는 문의를 감당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IRS 사칭 사기와 신분도용을 통한 환불신청 사기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도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혼선으로 만족치 못한 택스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IRS는 2010년보다 17%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RS로부터 걸려오는 연 1억건에 가까운 전화문의와 1,000만건의 서신 문의, 1억6,000만건의 소득세 신고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더 일찍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소득세 신고 처리가 더디어지고 있고, 환불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약 35% 정도의 납세자들이 신고를 마쳤고, 이들 중 약 43% 정도의 납세자가 환불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들의 평균 환불은 17%가 줄은 530달러인데, 이는 오바마케어 보험금 계산에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제 2014년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방이라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결국은 깨끗이 정리되듯 복잡한 소득세 신고 준비도 하나씩 잘 정리해 보자.

문의 (213)738-6000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