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공화당 보수파가 제기한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공화당 보수파 측은 지난 2011년 애리조나주 비즈니스 업주와 정형외과의사의 명의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어 지급 심사위원회가 노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을 부당하게 감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당한데 이어 30일 대법원도 상고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패소했다.

또한 당시 오바마케어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함께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날 대법원은 기각, 오바마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은 오는 6월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