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신속추방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지난 26일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안을 첨부한 ‘2016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찬성 58 대 반대 42로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에 첨부된 이 조항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접경국가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 등 비접경국 출신 밀입국자들도 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갖지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에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조항이 첨부돼 통과됨에 따라 하원에 계류 중인 ‘밀입국 아동 신속추방 법안’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에 첨부된 이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찬성표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나 공화당이 60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서부 국경지역으로 대거 몰려든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이 6만명에 달해 연초 하원에서는 이들 밀입국 아동들을 접경국가 출신과 동일하게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