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탈북자 난민 승인 5년 연속 전무
2015-03-17 (화)
연방 정부가 지난 5년간 북한 국적자의 망명(asylum) 신청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의 망명 승인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0-2014년도 ‘망명 신청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 13명 중 망명 승인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2010년 5명, 2011년 8명 등 13명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망명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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