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가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이트의 주요 고객은 결근이나 결석을 원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가짜 의사 소견 발급 사이트 중 하나인 ‘베스트 페이크 닥터스 노트(BestFakeDoctorsNotes)’는 버젓이 허위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18달러만 지불하면, 허위의사 소견서 30장을 곧바로 얻을 수 있을 뿐 더러 소견서에는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 과목별, 경미한 부상부터 암과 같은 중병까지 원하는 사항을 넣을 수 있다. 사이트 광고 문구에는 "과중한 업무나 학업으로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싫을 때 허위의사 소견서를 이용해 보라"며 "만족하지 않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오랜 검토를 거쳐 정부로부터 사업자 계정을 받았고, 지난 5년간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소견서는 진짜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해 사실상 일반인들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위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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