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안명훈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TV>

안보리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주제 공개토의
미 “효율적으로 북 압박 수단 강구해야”
북 “북한 주권 파괴하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미국과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보리 2월 순회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 2차 대전 종전 70주년(8월15일)을 앞두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회원국들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되짚어 보는 공개토의를 마련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주도한 공개토의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해 70여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유엔대표들이 참여,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9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만타 파워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는 “유엔은 유엔의 원칙과 더 나가서 자신들의 국제사회 의무를 비웃는 국가들을 다루는데 있어 그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한다”며 “거기에는 자국민을 난폭하게 억압하는 행동 그 자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서”라고 제안했다.

파워 대사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최근 조치들을 검토해보자”며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 정권(북한)의 공포를 면밀하게 기록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열어 참상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파워 대사는 또 “유엔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근거로 그 정권(북한)의 제도적 학대를 단호히 규탄하고 안보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2014년) 12월 북한인권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가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을 때 미국을 포함한 여러 이사국들이 유엔총회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상기시켰다.

파워 대사는 “그 정권(북한)의 수용소들이 아직도 소름끼치는 상황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감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일 행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위반들을 조명한 유엔 행동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무시돼온 (인권) 학대를 끝내기 위해 그 정권(북한)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압력에 활기를 북돋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상황은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터득한 근본적인 교훈을 보여 준다”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들은 그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들이 자국민을 대우하는 것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국제 제도와 교류하는 방식간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북한은 자국민을 대우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되풀이하여 핵 공격을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67번째 발표국가로 오후 6시 차례가 돌아온 북한은 안명훈 유엔주재 차석대사를 내세워 “안보리의 한 개 상임이사국(미국)이 다른 나라들에서 행한 끔찍한 고문들은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망명한 도덕상 비인간적인자의 허위 증언(탈북자 신동혁씨)을 근거로 조작된 유엔 회원국(북한)의 소위 ‘인권’ 문제가 평화와 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차석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그 상임이사국(미국)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되고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유엔 회원국들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걸맞게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주로 한 개 상임이사국(미국)에 의해 안보리에 반영되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한반도에 일으켜진 상황에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코리안(남북)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 증진을 향한 위주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북한)의 주권과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석대사는 또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핵’, ‘인권’, ‘사이버공격’,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DPRK의 사상, 제도와 주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의 세계평화와 안보 상황이 압축돼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자 유엔헌장에 담겨있는 주권국 평등 존중 원칙에 대한 한 개 이사국(미국)의 입장과 태도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8번째 발언자로 나선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발표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yishin@koreatimes.com

“심각한 인권위반, 주권 약화시켜”
■ 반기문 총장, 안보리 공개토의서 연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유엔헌장이 기본 원칙으로 정한 유엔 회원국 모두의 주권 평등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근본을 두고 있다. 분쟁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초기 행동은 주권에 대한 도전 또는 제한이 아니라 주권 강화를 돕는 것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의 인권 위반과 정치적 불평의 씨를 다루는데 더욱 일찍 노력했더라면 상황이 이처럼 끔찍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엔의 인권 행동에 커다란 장애는 그 같은 행동이 국가의 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우려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인권 위반이 주권을 약화시킨다.

그러한 (인권) 위반은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사회를 분열하고, 경제를 침식시키며 문화 전통을 파괴한다. 이는(인권 위반은) 정부 관리들,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판사들과 그 이외에 주권에 필수적인 국가 기관을 이끄는 사람들을 침묵시킨다.

유엔 인권 행동의 주요 목적은 그들(침묵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유엔 인권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각을 변경하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행동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도덕상의 책임이자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필수이다. 우리는 무관심할 여유가 없다.우리 모두가 주권 행사에는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자. 정부들은 자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인권을 존중하고, 법의 규칙을 보장하고, 총괄적인 통치를 함으로써 주권을 얻고, 유지하고 강화한다. 더 나가서 통치의 책임은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좋은 지역과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의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표 내용 중>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