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 행정명령 제동에 반격
2015-02-21 (토)
▶ 23일 법원 긴급유예 신청
▶ 25일 마이애미 타운홀 미팅 개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텍사스 연방지법의 1심 판결에 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을 하는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결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앞서 지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법과 역사는 우리의 편"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연방정부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헤이넌 판사는 원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도 이민개혁이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임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