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체포 대신 티켓”
2015-02-12 (목)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이 11일 새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의회>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이 11일 새해 연설을 통해 앞으로 중범이 아닌 경범 및 단순 범죄자에 대해 체포 대신 티켓이나 소환장을 더 많이 발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 인스펙터 채용 확대를 통한 스몰비지니스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은 이날 “나이가 젊고 저소득층인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이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범죄가 아님에도 단순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위해 납세자들의 세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백만달러의 세비를 절약해 시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최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 등 경범죄자는 체포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어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은 지난 1990년 이후 예산이 80% 이상 삭감된 시인권국을 재활성화하고 시민 사법 코디네이터(Civic Justice Coordinator) 오피스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버리토 시의장은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발부되고 있는 벌금티켓을 줄이고 언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한국어 등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인스펙터를 늘릴 계획임을 언급했다. <조진우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