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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북한 외무상 편지 회람

2015-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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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신동혁씨 거짓증언 관련 안보리 논의 추진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북한 외무상 편지 회람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북한 외무상 편지 회람

리수용(왼쪽) 북한 외무상이 2014년 9월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유엔>

북 외무상, 의장.사무총장에 공식문건 회람 요청 서신
지난달 이어 이달에도 “인권결의 무효”재주장
2월 순회의장국 중국, “북한문제, 활동 의정표에 없어”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최근 불거진 탈북자 신동혁씨의 북한인권 관련 일부 증언 오류 시인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The situation in DPRK) 공식 의제 아래 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체제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외무상 리수용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 무대에까지 끌고 다니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앞장서도록 내몰았던 탈북자 신동혁이 최근 자기가 거짓증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북한은 반 총장과 샘 쿠테사 의장에게 전달한 리 외무상의 편지를 단순한 외교 서신이 아닌 유엔총회와 안보리 공식 문건용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2일 반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나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당신 앞으로의 2015년 2월2일자 리수용 외무상의 편지를 첨부해 전달하는 영광을 얻었다”며 “본 편지와 첨부 편지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69차 유엔 총회 의제 68호(인권 증진과 보호) 아래와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회람시켜주면 감사 한다”고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이 자국 대표의 편지 또는 특정 문서를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키는 이유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문건을 검토해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22일 북한인권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항’이라는 공식의제로 채택해 이후 3년간 언제든지 이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북한은 간접적으로 현 이사국 또는 이사국들이 의장에게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해야만 하는 회의 절차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리 외무상의 반 총장 앞 편지를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 북한과 우호적인 이사국이 의장에게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토록 하는 우회적 수단으로 신씨 사건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자 대사는 앞서 지난 달 21일 반 총장에게 신씨 사건을 지적하며 북한인권결의가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보내 유엔총회와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 순회의장국은 칠레였다. 자 대사의 편지는 같은 달 28일 총회와 안보리 공식문건(A/69/739-S/2015/47)으로 각각 회람됐다.

이어 북한은 중국이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이달에 다시 또 신씨 사건을 지적하며 북한인권결의가 무효라는 입장의 편지를 반 총장에게 보내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회람문건도 자 대사의 편지에서 리 외무상의 편지로 격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와 관련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순회의장국 대표로서 2월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배포된 이달 안보리 활동 일정표에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의장국 수임기간 중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이달 안보리 활동 일정표에 없다”고 잘라 답했다.

이는 류 대사가 질문에 답변을 피해 당시 3일 현재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사국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으로 리 외무상이 반 총장에게 보낸 편지가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된 이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일부 안보리 이사국, 또는 이사국들이 문건을 논의하자는 회의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yishin@koreatimes.com

"EU.일본 등 ‘결의’발기자들 사죄해야"
■북 외무상,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에 서한

각하
나는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채택된 ‘인권결의’의 기초로 되었던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허위성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문제의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른바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며 그 ‘증언’들의 중추는 ‘탈북자’ 신동혁의 ‘증언’이였습니다. 최근 신동혁은 스스로 자기의 ‘증언’이 꾸며진 것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 실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엔총회 제69차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나라와 관련한 ‘인권결의’의 기초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신동혁과 같은 자들을 유엔무대에 끌어다가 우리를 반대하는 ‘청문회’ 같은 것을 벌려놓고 ‘인권결의’까지 강압 채택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실증해줍니다.

신동혁의 거짓 ‘증언’ 인정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뉴욕과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상임대표들이 각하와 유엔총회의장, 유엔안보리사회와 유엔인권리사회 의장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낸데 대하여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의 이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협잡문서를 꾸며낸 사람들은 반공화국 ‘인권보고서’가 수백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고 신동혁의 ‘증언’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내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들이 만나보았다는 수백명의 ‘증언자’들의 명단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체와 죄행,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하나 만천하에 발가놓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활동원칙으로 하는 유엔무대가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 소동에 도용되었다는 것이 더 명백해지고 유엔의 신뢰는 여지없이 저락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무총장 각하가 다음의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문제의 유엔 ‘인권결의’는 철두철미 허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결의’의 발기자들은 그것을 지지한 나라들이 거짓을 사실처럼 알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사무총장 각하에게 정중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1. 유엔무대가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 소동의 란무장으로 전락된 것과 관련하여 사태수습에 나서며 당면하여 유엔 제69차회의 ‘결의’가 허위자료에 기초를 두고 기만적으로 상정 채택된 비법적인 것이라는데 대하여 전체 유엔성원국들이 알도록 하며 이 ‘결의’가 무효화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2. EU와 일본을 비롯한 ‘결의’ 발기자들이 우리나라 공민들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않고 공모 결탁하여 처음부터 사기협잡으로 ‘결의’를 강압 채택한데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국제사회 앞에 사죄하도록 축구해주기 바랍니다.그들이 우리의 대화제안을 외면하고 허위와 날조에 기초하여 ‘결의’를 조작한 것은 유엔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입니다.

EU와 일본이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난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결의’가 철회된다면 우리는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수용
주체 104(2015)년 2월2일
평양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 첨부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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