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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융자 ‘디렉트 론’ 예산 부족

2015-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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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의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방 학자금 융자 ‘디렉트 론’ 예산이 200억 달러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방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디렉트 론이 정해진 신용한도보다 218억달러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8억달러의 부족은 미항공우주국 NASA의 연간 예산과 같은 대규모여서 학자금 융자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연방정부는 디렉트 론을 위해 7,400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대학생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 상황에 최근 2년간 대출이 44%나 급증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교육부는 이와관련 디렉트 론 예산이 218억달러 가량 부족한 상태는 맞지만 즉각 융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적자 예산을 통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액의 급증은 결국 대학생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는 동시에 연방적자를 계속 늘리는 것이어서 머지않아 융자축소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4,000만명 가량 1조 2,000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다. 최근 미국대학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3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융자빚을 진채 대학문을 나서고 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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