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았던 ‘529 학자금 저축플랜’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백지화 계획<본보 1월24일자 A6면>을 1주일 만에 철회했다.

’부자’ 학부모가 누리는 세금 혜택을 줄여 중산층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연방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플랜에 가입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예금재단’(CSF)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였다. 특히 계좌주 10%의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이 이어졌고, 중산층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529학자금 플랜 백지화 계획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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