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럴 하웰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금지해 달라는 애리조나 주 지역 경찰 간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하웰 판사는 23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사법 당국의 역할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기한 사건과 분쟁을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웰 판사는 특히 재정신청을 제기한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아르파이오 국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앞서 지난주 하웰 판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법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독단으로 이민 개혁안을 처리하고 미국 국민에게 강요했다"면서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앞서 21일에는 워싱턴DC 연방지법 앞에서 가처분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악명 높은 아르파이오 국장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출생설’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했던 인물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