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극적 모면

2014-12-13 (토) 12:00:00
크게 작게

▶ 하원, 시한 2시간 남겨두고 예산안 통과

연방 정부가 극적으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 사태를 모면했다.

연방하원은 11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을 불과 3시간 앞둔 밤늦게 1조1,000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까스로 가결 처리했다. 또 이날 자정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을 이틀간 연장하는 초단기 예산안도 구두표결로 별도 통과시켰다. 연방상원도 이날 즉각 이틀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하원통과 예산안을 15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 불만족 스럽지만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기관은 내년 9월까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요구해왔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예산과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 등 미군의 해외 작전비용 등도 조달이 가능해졌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은 일단 내년 2월 27일까지만 편성한 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114대 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잠정 예산안에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을 완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은행들의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일부 완화하자는 공화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조진우 기자>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