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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시립대, 성범죄 학생 처벌 강화

2014-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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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학들이 성범죄 학생 처벌 강화 지침을 잇달아 발표했다.

뉴욕주립대학(SUNY) 이사회는 2일 캠퍼스 내 성범죄 방지와 대처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라는 항목이 포함 된 새로운 성범죄 관련 정책을 2일 통과시켰다. 또한 뉴욕시립대학(CUNY) 이사회도 지난 1일 이와 같은 성범죄 관련 정책을 통과시켜 다른 뉴욕일원 대학교들에서도 성범죄 관련 지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SUNY와 CUNY에 따르면 ‘적극적인 동의’라는 항목은 싫다고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침묵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캠퍼스 내 성범죄자의 변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동의의 뜻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로 실시되는 이 정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원 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인권이 보호된다. 또한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성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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