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만 불체 한인 상당수 구제”

2014-11-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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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단체들 환영

▶ 일부, 막대한 정부예산소요 걱정도

■ 이민개혁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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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을 발표한 가운데 한인 이민권익단체 관계자들과 서류미비 신분 한인 이민자들은 뜨거운 관심 속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를 주시했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이민자들은 한인들을 포함해 약 500만명의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를 덜어줄 이번 조치가 레이건 행정부시절 불체자 사면조치 등 이후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한인 이민권익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불체신분 한인 청소년 서류미비자 3만3,000명 이상과 18만~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남가주 민족학교,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 한인 민권단체는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연방 의회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 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20년 가까이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개혁 운동을 벌여 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큰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이어 “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이후 한인 3만3000명 이상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났다”면서 “자녀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부모들, 청소년 추방유예 당사자의 부모들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신민호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약속대로 이민개혁을 실행해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며 "주위에도 불체자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제 추방의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하지만 이번 이민 개혁은 1100만 불체자 중 일부의 구제만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추방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영구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밀피타스 거주 박 모씨는 "이번 행정명령은 추방의 고통 속에 떨고 있을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이민의 나라에서 실시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좀 늦은 감도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불체자의 신분인 산호세 거주 김 모씨는 "그 동안 불체자라는 굴레 속에 추방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착실한 세금보고를 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면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끝까지 잘 해결되어서 불체자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시아정의진흥협회(AAAJ) 측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아시아계 서류미비자 가족의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고 일상의 제약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너무 늦게 발표된 점, 실질 혜택자가 50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인사회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지만 일부 한인 시민권자들의 경우 정부의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이광희•김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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